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강조…"정치권도 초당적 협력하고 동참해야"
벤처·민간전문가 21명과 '60분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이채린 클라썸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전 정부에서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 전문가가 모였다"며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참석자들이 ▲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방안 ▲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민생 안정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60분간 토론이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